답변 내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는 이상 해당 재산 분할 협의 등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매입시 기여도나 대금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1년 정도 보유만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은 되나 그 범위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 물품만을 배송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사기로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지 되는점에서 임의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집주인에게 본인이 이사가는 날짜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 배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성 의약품에 대해서 대리처방, 건강보험 대여, 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다른 입주자 들의 공용부분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이 자비로 수리를 한 뒤에 수리비를 다른 입주자에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외적인 관계 등을 볼 때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경우 개인 사업자의 사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사유지가 아니라 금연 구역에 대해서 흡연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