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한 죄명과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참고로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바, 해당 사안에 포함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제조한 화장품을 무료 나눔 하는 것 역시 유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금에 대하여 추심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독촉 절차가 어느정도 있은 후에 법적 조치도 예상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사상 위 질의상의 인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통행 만으로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통행의 의도, 고의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거주 형태와 관련 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자택에서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겠습니다.

연습면허를 발급 받는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있는 자를 동승시켜 공터 등에서 운전연습이 가능하나 연습면허 없이 운전하시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영상에 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짧은 동영상의 경우 일일히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닐 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어떠한 범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정한 정책을 체택하면 재정적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