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사람 잇지만 집에 강제로 들어올러고 하는데
부모님이랑 아시는 분이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돌아가시라고 하니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와서 버티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 한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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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토대로 처벌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거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경찰 고소,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