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해외에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검거 및 처벌, 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망 및 편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 등기 또는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분증을 고소장 우편 접수시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아직 금전적 편취가 적극적으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진술이나 내용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나 기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는 경우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며, 이 경우 경작물을 취거할 것과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령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지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에 한하여 일정한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사기죄로 의율이 되지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