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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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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문서를 제출하는경우 이는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공문서에 해당되는데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려고 편집하여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서 자체가 공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증거 위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