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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게 죄가 성립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사안을 잘 살펴보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기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예약 등이나 확실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티켓의 판매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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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후 다른 상대방이 연인이 생겼거나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교제 뿐 만 아니라 재혼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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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관련해서 판결확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납 벌과금이라는 말의 "가"는 임시로 라는 뜻을 가집니다.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가납벌과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은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납부하는 것으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약식명령에 가납명령이 부기되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정식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납부한 가납벌과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검사도 역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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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1심의 판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고와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할 다른 사실관계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딱히 없다면 항소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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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시설물 문제로 노트북 고장 시 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수리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손실, 백업 손실은 특별한 사정을 사전에 카페 사장님이 알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를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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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모든금액을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손해배상이라고 하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게 4천만원을 전부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각자 내부적으로 구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2번 모두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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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방에서의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지칭하거나 입주민 들이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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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아무래도 2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수사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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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는 있어 보이나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확실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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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는 중요한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이 관련 사정을 확인하여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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