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배상이 원칙인데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신품 기준으로 배상 청구를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비용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될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 중개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보수를 지급 받은 후에 중개 업무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나 해지 된 경우라고 하여 중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보수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후화가 되어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전용부분의 누수 배관 등의 수리라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보호처분의 정도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유사 동종 비행이 있었던 점에서 중한 보호 처분 (7-10호 ) 등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차임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 서로 상계 내지 공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다른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위약벌의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친고죄란, 범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즉 공소권을 가진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지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죄가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 기록, 즉 공공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뒤에 사라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