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국회의원 재판은 빨리 판결이 안날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법을 어겨 재판이 진행되면 임기 끝날때 쯤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 재판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왜 국회의원 재판은 빨리 판결이 안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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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고, 양측이 다투는 대상이나 주체가 많다보니 이에 부수한 증거신청절차가 많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재판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증거 제출, 탄원서 제출 등 재판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등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3심에 걸쳐서 다투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및 정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연기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