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점에서 위의 약정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단기 임대차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단기 임대차의 약정과 기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시어 미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머금고 있는 경우도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법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재판부 변경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특이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민사소송으로 사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배달 우체부원이 전화한 것이라면 등기 우편으로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합의해지를 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차인의 지위에서 반대를 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 , 피고인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신청인으로 당사자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