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주소 부터 알아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권원으로 이전이 된 것인지 확인이 되는 바, 위의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검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소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등기부 등본 상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기타 근저당이 시세에 비하여 보증금을 포함하고도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좋은 매물인 점에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을 업체가 한 경우라면 위의 교환, 환불 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힘든 경우로 보여지고 실익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매우 적어 보입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수차례 해당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탄원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헌옷수거함에서 해당 물품을 습득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분하기 보다는(주인이 애플워치의 기기 찾기기능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을 보관하여 주인이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재산분할 협의 및 이행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예비 조치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나 배우자 분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두 분중에 한분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대항력은 그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인스타 그램의 아이디 등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인간의 매매계약인 점에서 위의 경우 일정 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에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