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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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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기간을 놓치게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방위 훈련기간 동안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3회에 걸쳐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