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당사자가 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여부를 부모님께서 확인 하신 후에 적절한 대응(학교측에 학폭위 소집 및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의 점이 다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증거 등의 유무 등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편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기 피해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법원에서 지급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문을 받아 사기범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모두 소비한 경우라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반환 , 회복하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은 경영의 상대적 비전문화, 소규모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방식, 부품 및 소재 위주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등임.『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법인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중기업자와 소기업자로 구분되고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① 제조업•;광업•;운수업 및 건설업의 경우 50～299인은 중기업, 50인미만은 소기업② 대형종합소매업 등인 경우에는 10～2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③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인 경우 10인～1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 ;④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인 경우에는 10인-99인은 중기업, 10임미만은 소기업, ;⑤ 그 밖의 업종은 10인-49인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으로 정의됨.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등을 통한 직접 보호정책과 중소기업이 수요변화, 기술진보 및 임금상승등의 경제구조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정책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부의 경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임대인으로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날인은 한 것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이나 약정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기타 부속 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라고 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이 무효나 취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상당히 드문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될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있고 욕설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