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없는 표절 노래(수익없어도 배상?
안녕하세요
고의가 없는 표절 노래로 소송 등을 당해 배상을 해야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않은 상황일지라도 배상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과 범위 내용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