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황상 실제 신고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질 여지는 있어 보이고, 자신이 금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사기범죄의 미수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검거 확률은 크게 높지 않고 고소 이후에 고소인 진술 등 실익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식약처는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횟수, 금액, 판매 플랫폼, 거래 제품의 소비기한 등을 조건을 맞추어 거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물의 형태는 다양할 것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가 제기 되고, 그 소가 진행되면서 서면들이 오고 가는 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준비서면이나 서면이 전자 송달이 되는 것이고 추후 판결문 정도가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에도 지휘나 감독 없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장시간 비우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