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류분은 상속분에서 고유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증여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쉽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무죄를 주장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글자를 바꾸더라도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법인인지 특정이 되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범칙금은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다만 보다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자체는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지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입국 자격에 해당 범죄 사실 등으로 거부가 될 여지는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차한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 공갈범죄로 상대방이 범한 것으로 질문자 측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니 걱정마시고 연락 등을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은 모욕죄로 특정성의 요건이나 욕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신 것과 같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와서 횡설수설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 제기를 하는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적법한 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바로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