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여야 되고 2)그것이 권리, 의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3)현 법규와 합치하고 미풍양속과 어긋나지 않아야 성립 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의인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일정한 수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처벌 가능한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 우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애초에 사용자로 부터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 등을 파악하여 애초에 건축 당시에 대출 등으로 설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호실 전체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