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 이후에 이사 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사 가는 날짜에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상가 등의 음식 냄새나 불빛 등이 일정한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는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적 기준 위반시에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의하여 기장 등의 지시 불이행, 조종실 출입기도,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또는 임차상가건물(각각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효력 정지가 되어 자기 낙태죄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미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위의 경우 신고를 하고 보험 접수를 한 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라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손상 또는 은닉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복은 법정의 권위를 상징하며, 공정과 지혜, 양심의 의미를 내포한다. 많은 국가가 법률 등에 재판정에 들어서는 판사와 검사의 법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