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가요?

Question

한국은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가요? 예전에는 가능했던걸로 아는데 다시 안된다고 했다가 개인의 선택이다 해서 다시 된다고 했다가 말이 많고 그러던데 현재는 낙태가불법인가요?

Answer 1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아직 입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Answer 2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효력 정지가 되어 자기 낙태죄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