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타인의 주거 공간의 문이 개방 되어 있어 이를 밖에서 쳐다 본 행위 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7년간 재신청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신청 후 60개월동안 상환 후 면책결정이 되는데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데 반드시 절차 제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위의 금원 정도라면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 자체가 낮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 정도가 지급명령에 비하여 막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재혼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매행위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이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 신고 등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단 노점상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판매하여 세금의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를 할 만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를 직접 하신 후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민사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가 등과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개별 사안을 보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