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실적시 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개별 구체적인 수준을 보고 확인 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임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만 나중에 차임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가족이 상대방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추가로 협의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합의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사고로 의료인의 과실, 오진 등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피전문가, 피의료인인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관련 소장과 가장 중요한 입증방법인 증거 수집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의 두가지 방안 모두 임차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나 새로운 임차계약 장소에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 소유자가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타인의 파손 행위에 대해서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의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자 등록을 받기 어렵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장인 이상 식품관련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자전거로 일단 충격을 한 아이들에게 일단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실제 음식이 상했으며 이로 인하여 장염이 걸렸는지는 상대방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확인을 하신 후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