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닥 등에 대한 수리비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 채무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로 관할을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휴대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고의 등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협의된 내용과 같이 재산 분할 금원을 지급 한 것이라면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여야 되고 2)그것이 권리, 의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3)현 법규와 합치하고 미풍양속과 어긋나지 않아야 성립 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의인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일정한 수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