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법적조치 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제가 다른 계정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계정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하지 않았던 말도 만들어 욕하고 제 계정이 여럿 있는데 전부 알아내서 제보하고 그냥 제가 적은 글도 머리채잡아 욕합니다 저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은 제 잘못이 없다고 하고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하지만 지속되는 욕에 더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그 아카이브 계정부이자 에스크 계정주와 그 에스크에 익명으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고소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