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익명 사이트 고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Question

익명 사이트에 SNS 아이디+이 사람이 A 맞냐고 물어보고 B 초성 이름+얘 왜 돌아왔냐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런거도 고소감인가요...? 고소 운운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특정된 것도 아니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겠습니다.

즉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경태 · Answer

익명사이트에서 누구가 맞는지 물어보는 것과 초성이름 왜 돌아왔냐고 한 것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길한솔 · Answer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한 점과 "얘 왜 돌아왔냐"라고 발언한 점 2가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달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 Answer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