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 양도 통지문이 온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B 업체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B 업체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의로 A업체에 송금한 금원을 제외하고 송금 하는 경우 다툼이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즉 완전히 이사를 간 경우에 목적물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에 동시 이행을 하여도 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며 언어적 폭력,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당 소방대원은 구조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한 것으로 전혀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 신청을 할 실익은 사실상 위의 경우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즉,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역시 감액사유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해당 업주가 정한 것이지 법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차인은 자신의 관리 과실이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화재 배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등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뒤 사흘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변협은 일주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합니다.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선정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