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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소전화해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신청원인과 소송의 종류 등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에 대한 중요한 인도 또는 등기 이전 등의 소송이라면 위의 사실이 중요한 사실로 등기 변경에 따른 목적물, 별지 기재 정정 등의 보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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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수령할 소 있는 현금보유액 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7억 7,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금융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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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만, 위의 경우라면 양 당사자 차량이 모두 귀책이 있고,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이 정차중에 추돌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어 전적인 경우 (최대 약 90 퍼센트) 등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완전히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정, 즉 앞선 차량이 완전히 정차중인데 갑자기 예견할 수 없을 정도가 블랙박스 드응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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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안내받으신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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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으로 일방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추후 판결로 확정이 되는 경우 판결시에는 다른 시효와 상관없이 확정된 날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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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무 이행 여부 소명 (내용증명 송달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전세계약의 해지 통지 즉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과 목적물의 반환 등 반대급부 이행 내역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추가 확인하여 법원에서 내린 보정명령에 맞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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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 변호사선임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모든 절차 특히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작성 제출 등을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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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해당 신청 내역 등이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등이 송달되고, 이의 신청 등을 임대인 측에서 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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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피해복구를 피하는 윗층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질문자 측의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속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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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페에서 미성년자와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계약은 행위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면 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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