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정부에서는 정확한 10퍼센트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급 대상 산정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의 거짓 출장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허위 출장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할 만한 조치에 대한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1305106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신분증, 인감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차량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구매자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명의 이전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소의 유형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하나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위와 같은 부분은 사실 선물 투자 들의 개념 보다는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해외의 경우 강제청산이나 승인받지 않은 거래소로 실제 선물 투자 등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죄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꼼꼼한 확인 후에 투자 여부를 확인해 볼 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절도 등이 아니라 분실이시기 때문에 경찰서 등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해당 소비쿠폰에 발행기관에 문의하여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당부분은 이미 발급된 쿠폰에 대해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세관이나 텍스리펀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 1회에 600달러 이상 결제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해당 면세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이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미리 납부한 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 각종 공제 내역을 고려하여 연말에 정산 후에 과납된 경우에는 환급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세액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급할 세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