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벌칙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단순히 과태료와 신용카드 회사의 가맹점 해지 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