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있다면 개인통과부호를 발급받아 해외 직구가 가능하나 일부 청소년 구매 제한 물품의 경우 통관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통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합의는 일단 무효입니다. 4대 보험에 고용 보험도 포함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미가입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비어있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 취득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자체가 무효이니 미가입 신고로 소급 적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항공기의 약관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국제선인 경우 1시간 딜레이의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항공기 출발 1시간 지연 시, 국내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시간 이상~2시간 이내일 경우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기상 상황이나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은 통상 2~4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1시간 지연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신고 담당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즉, 고용정보원에서 “담당자가 없다”는 말은, 애초에 그 기관 소관이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2.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관 쪽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신고를 시도하시고 연락/민원 내역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불이익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1) 먼저 할 일 – 관할 기관 다시 확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어디에 어떤 방싱긍로 직업 정보 제공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바랍니다. 2) 추후 다시 고용정보원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그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어느 기관이 관할인지, 연락처를 안내해 달라 라고 요청해 잘못 연결된 전화였다면 정확한 관할 기관 안내를 받았다는 기록을 메모로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 전에 적힌 “기한”을 딱 하루·이틀 넘겼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결국 계속 미루면 재독촉 → 강제집행(압류 등) → 노역장 유치(노역장 생활로 대체)까지 갈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이미 일부(450만 원)를 납부했고, 나머지도 며칠 내에 낼 의사가 분명한 상황이라면,안내문에 적힌 기관(검찰청 집행과나 법원 재무과 등)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2~3일 정도의 여유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같은 제품을 9번 연속으로 구매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통관 불가나 추가 과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물건은 자가사용(본인, 가족 사용)범위에서 관세, 통관이 완화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라고 하여도 수량이 많지 않고, 사용 용도가 소명되면 특별히 통관에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수량이라면 기간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