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본에서 직구한 중고 필름카메라도 한국에 수입될 때는 중고라는 이유나 생산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고,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 운임 및 보험료 등) 기준으로 과세합니다.관세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할 때 총세 부담은 보통 물품가의 약 10%대 후반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품목을 카메라로 넣어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 때 같이 반영되거나, 늦어도 3월 급여 전후에 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국세청은 회사가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 등을 하면 보통 3월 중순경, 늦거나 추가 검토가 있으면 3월 31일까지 회사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측은 이미 환급을 받은 것으로 4월 급여일에는 반영하여 환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에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질의 주신 행정상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기 보다는 해당 자치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서울 일부 자치구 실무 안내를 보면 36,000원이 부과 되는 것으로 다른 지방 등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ISA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고, 질문하신 슈퍼 ISA는 정식 명칭이라기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ISA 확대안과 국내투자형 ISA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반 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납입한도 등이 확대 된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회사 출시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의 경우 유류보조금이라기보다 정부가 최근 추경안에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보이며, 현재 발표된 큰 틀은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6년 4월 3일 현재, 건강보험료를 월 얼마 내면 해당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건보료 컷오프 금액은 아직 확정·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도상으로도 하위 70% 원칙만 정해졌고, 건강보험료 기준액과 세부 기준은 관계부처 TF가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발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협의서로 아들1이 집과 채무를 전부 가져가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국민은행 같은 채권자에게 당연히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서류에 딸1·딸2·딸3·아들1이 함께 채무자로 기재된 것은, 은행이 보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대출채무가 아직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 상속분 비율로 승계된 상태로 보아 은행 측에서 압류 실행 전에 통지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관련 서류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경매 관련 서류가 온 상황이면, 단순 통보인지, 지급명령인지, 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고,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하므로, 그 기간까지 모두 지났다면 위의 경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미성년자라면 다른 여지는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개별 채권의 유무, 효력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작년에 미리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3만6천 원 더 많았다는 것으로 당연히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낸 경우 환급, 적게 낸 경우 추징이 됩니다. 말그대로 연말에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정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고 있어도 그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라 미리 징수하는 금액이라서, 연말에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부분 중 단정적으로 둘 중 하나만 신용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꾸준한 사용 실적 자체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연체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면 신용거래 이력이 쌓여 신용점수에 좋은 평가를 가져 옵니다. 즉, 체크카드도 도움 되고, 신용카드도 잘 쓰면 도움 되지만, 점수 관리 측면에서는 무슨 카드를 쓰느냐보다 연체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귀하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한두 번 우연히 소개비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세무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사업자 관련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인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 및 수수료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