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대금의 반환을 받은 것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되면, 이에 대해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기타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는 경우라면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류 관련 행사로 시음 등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거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청소년보호법 이슈는 발생할 수 있어서 출입 자체를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캐스퍼,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보유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입니다.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상인 경우, 2병 이내에 반입을 한다고 하여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점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됩니다. 금제품인 경우 "또는" 이므로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지에서 일단 구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출국시에 관련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 반입시에 면세 한도 2병을 넘는 경우 신고 후 세금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