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상당액만큼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 한정되고, 중견, 대기업이 회사 부담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통상 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상대방이 혐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합의금의 이행 청구를 지급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교신 내역이나 녹취록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혼인 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증 가능하며, 부부 합산 시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관계 규정을 말씀 드려 보면, 업무추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시간 및 장소 제한, 집행 대상 제한, 증빙서류 구비, 청탁금지법 준수 등 다섯 가지 핵심 원칙(또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며, 1인당 한도액(예: 4만원 이하) 준수, 명절 기간 집행 제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사용 목적 명확화 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 세관의 판매자 판단서류상 Seller 로 표시된 쪽(일본 개인/상점 또는 구매대행사)을 기준으로“동일 판매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매대행사를 판매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2. 합배송(묶음배송) 한 박스인 경우운송장 하나로 들어오면, 결제일이 달라도 박스 안 전체 합이 150달러 넘으면 과세입니다.국제 배송비 결제일이 다르다고 해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3. 박스를 아예 따로 보내는 경우(합배송 안 함)각각 150달러 미만이고, 자가사용 범위라면 실무상 별도로 면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같은 판매자·같은 수취인·동시 입항 등 조건이 겹치면 세관이 합산 대상/사업자 의심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 예시로 직접 작성은 가능하며,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등기 및 분쟁, 서류 반려 방지 차원에서 법무사 상담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조사들은 국가별로 현지 공식 유통사(총판, 대리점 등)와 계약해 제품을 공급합니다.각 국가의 시장 상황(소득 수준, 경쟁, 물가 등)에 따라 제품 가격이 다릅니다.해외 직구는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공식 유통사의 이익과 영업권 보호를 위해 보증(A/S)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S에는 부품, 인력, 물류 등 여러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A/S 네트워크는 그 나라 공식 유통사/판매사가 부담하며 운영합니다.해외 직구 제품까지 모두 보증해주면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는 A/S 비용이 커지고, 공식 수입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 제조사는 A/S 적용시 해외 직구 제품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비사업자)이어도,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비용(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한해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바로 세금이 차감되고,별도로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직접’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수입 누락, 이중 근로소득 등)때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늘(11월 9일) 신청 시 통상 3~5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카드사 등 상황 따라 변동)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화폐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본인인증 → 상생소비지원금/상생페이백 메뉴 진입 → 지급 대상 및 지난 달 실적 확인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