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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또는 생활비 2022년부터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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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중인 집을 와이프명의로 변경시에 세금을내야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는 10년간 6억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부터 10퍼센트 에서 50퍼센트 상당의 범위에서 증여세율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따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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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세금 환급 광고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삼쩜삼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 받아 정산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후에 실제 정보를 확인 후 추가로 경정 청구 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납입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점에서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지만 과장광고, 이용자 기만 행위라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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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특정이유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물론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정해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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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의 주신 내용 즉 사업의 양수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거래 유형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세세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거래 구조나 사업 유형, 위 임대로 사업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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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분배시 망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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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재단 등 관련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혹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위 질의 내용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만약 재단법인에게 보조금 지급 사업에 개인사업자가 재단법인이 아닌데 선정된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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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정선)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질의 내용과 같이 슬롯머신으로 3억원 이득을 본다면 6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세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게임에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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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가산세는 몇프로 정도 되는건가요?
취득세의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불이행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정한 행위 40%)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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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에 상속이나증여는 얼마까지세금을 안내는지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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