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이혼 위자료'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각 재산의 가액별로 그 취득세액은 다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에 근거하여"사업자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수총액 신고 미신고 시에는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단순 미신고인 경우 위 300만원 전부가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늦게라도 보완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제554조에 정의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홈택스 등으로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압류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등록원(갑)(을)에 압류나 저당이 등재된 차량을 의미하며, 현행법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존재할 시에는폐차를 할 수없습니다. 압류 자체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는 10년간 6억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부터 10퍼센트 에서 50퍼센트 상당의 범위에서 증여세율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따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삼쩜삼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 받아 정산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후에 실제 정보를 확인 후 추가로 경정 청구 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납입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점에서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지만 과장광고, 이용자 기만 행위라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물론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정해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