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중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3000
- 경매 낙찰됐는 데, 미납된 공과금을 낙찰자가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해당 물건이 상가인지, 아니면 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드려보면, 공용부분의 경우라면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용부분(세대주나 상가임차인이 직접 전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3000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을구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모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토지만 남기고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각 세대)과 대지권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부분에도 말소가 되어야 안전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3000
- 공인중개사의 이사 시간 조절 문제로 인한 손해 누구의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중개인이 중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과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상대방 중개인측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법적 청구가 필요한데,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손해금액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3000
- 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를 범한 이상 추후 절취금액이나 절취품을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내용은 참작이 될 뿐 절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불송치 처분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500
- ERP사용해서 연차촉진이 증빙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1차, 2차 촉진을 서면을 실시 할 수 있으며 ERP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유권해석을 말합니다. 관련 통지 내용 등을 다른 기재례, 발송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내용과 절차를 수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983, 회시일자 : 2010-11-16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6.2500
- 미국주식 5억이상 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이유는 해외의 금융계좌가 아닌 국내증권사에 계설하여 국내에 있는 증권 계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법률 / 금융25.06.255.01명 평가00
- 방충망 교체를 했는데 저희 집 창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업체측은 나사가 낡아서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대방 수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의견 차이가 있는 10만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파손에 의한 점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보이스피싱 알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범죄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타인에게 범죄 수익을 받아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모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달한 점에서 이를 알거나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자체가 범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6.2500
- 네이버카페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무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신 게시글을 바탕으로만 검토해보면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