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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전 승인,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승낙이 불가한 조건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질문과 같은 사람에 대한 살해에 대한 사전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낙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낙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신체에 대한 법익이 아닌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사전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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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귀하의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전달하였다는 문자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실지라도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바라며, 혹여 중고거래나 기타 계좌번호의 노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보의 제공 여부만을 알 수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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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에어컨 청소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일반 청소비, 소모품 교체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청소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후 계약 종료 후의 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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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매우 중대한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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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2만원대인데 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거래금액의 10배로 합의금을 제안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소액이라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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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이나 부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지, 별도의 전세계약 사실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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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도중 죽었을때 무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재판중)이나 피의자(수사중)가 절차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 형벌을 가할 대상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국가인권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형사 재판의 경우와는 별개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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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천장에 누수 공사 분쟁이 있어요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단 위와 같이 나온다면 우선은 질문자의 비용으로 누수 관련 수리를 하고, 그때 원인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수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에 말씀 드린 과실 증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잘 따져 보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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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는 공연성 즉 일대일 메신저로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가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역시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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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에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는 아니고 성교행위를 다른 도구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스킨쉽 자체가 *금전적 대가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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