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범죄조직들은, 불법 체류중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불법 체류중으로 거주중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국에 입국했을때 어떠한 처벌 규정이 가해지나요? 재산 범죄, 폭력 등, 이러한 처벌이 현지법으로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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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국에 체류중인 범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범죄인 인도조약에 기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국내로 송환하여 납치, 감금, 폭행, 강요 등의 범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수사 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외국가에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에서 별개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해당 국가에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수사 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해당 국가에서 불법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형사 처벌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