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이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가끔씩 경찰 친구가 특가법 특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특가법이라고
하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준말으로서 일부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정한 형사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특정 범죄유형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행위태양 등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더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표현이고,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중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각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보다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뇌물 범죄, 절도, 강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특정 범죄에 적용되어 일반적인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가법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관련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경제 범죄: 뇌물 수수, 탈세 등.
강력 범죄: 절도, 강도, 보복 범죄 등.
기타 특정 범죄: 뇌물 범죄, 뇌물 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