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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주에서 화산송이를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보존자원 조례)’ 제9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 규칙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만약 허가 없이 제주 안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한다면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현무암 등 돌이나 흙은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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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 톡방에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퍼붓는 행동들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죄 까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성이 성립하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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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캐릭터 명을 단순히 자신의 실제 정보를 가지고 한 경우라고 하여도 충분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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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변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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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매장 측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과실에 의한 부상임을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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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때 거짓말하면 법에 위반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66조 제1호의 사기파산죄는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의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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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한 경우 어떤 식으로 법률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인지 사기인지 명확하게 청구원인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는 있는지, 실익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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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영하여복무중질병악화로 국가에게건강에대한손해보상소송이가능한지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인과관계 등의 입증 (과실로 병을 확인하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됨) 가능여부, 증거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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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의 대상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의 청구권자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심판절차- 장소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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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으로 심신 미약으로 감경이 될 수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형기준상 주취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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