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지급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승소한 피고 측에서 할 것으로 그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바, 케릭터명칭에 대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위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후임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윗 직급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손해본 범위 이외에 인정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85만원 정도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련 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점에서 이사비와 기타 문제로 다툼을 지속 하시는 것 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합의 해지로 이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 그 수사관을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오토바이)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