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냈는데 받지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만이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통지를 한 점을 증명하는 것은 녹취록이나 메신저 내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1
0
0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12.31
0
0

극내에서 총기소지는 불법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직무, 제조, 판매 등으로 총기 소지의 허용을 제한하고, 이외에는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0
0

게임 복돌(불법공유)단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불법하게 복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0
0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시 갱신 가능 여부(1종 2종 동시 소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갱신 기간이 1년이 초과한 경우 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라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갱신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0
0

사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0
0

택시 취소 후 쌍욕 들었는데 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성명 등을 알지 못하여도 연락처가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제 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0
0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촉법소년 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촉법 소년이라고 하여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의 범죄는 형사 처벌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