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판결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로, 다른 방법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명부 등재만 되고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뿐 실제 금전의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인 금전의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5.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에어팟 이어버드 분실 경찰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히 분실물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분실물 접수를 현장에서 하시는 것과 lost 112 사이트를 통해 하신 것과 크게 차이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00
- 외국인 와이프와 이혼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위장결혼으로 결정이 된 경우라면 , 이를 이유로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환불 약속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전환이나 내부 사정에 의한 환불 지연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현금 전환 등의 조건 등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 진 것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5.1900
- 남편의 걸프렌드가 본처에게 위자료 청구했을때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남편의 내연녀가 본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자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5.01명 평가00
- 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 계약이 체결한 당사자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금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좌 명의인을 별론으로 하고, 실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195.01명 평가00
- 자동심장충격기 장치를 사용 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상황 발생시에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자격 요건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법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900
-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의 경우 소비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초과금의 3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1.2억원 이하는 280만원, 1.2억원 초과시 230만원 한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5.195.01명 평가00
- 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처분은 벌금형(또는 과료형)을 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그 기간이 한정되어, 통상적으로 10만원으로 1일치 산정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벌금액이 거액인 경우 3년의 제한에 따라 하루에 수백만원 이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00
- 드라마 캐릭터를 욕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한 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드라마의 케릭터를 상대로 하는 욕설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