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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연설립된 봉사단체 회장 취임식때 받은 금일봉(축하금)은 어디에 귀속 되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축하금의 성질이 그 회원들이 그 친목 단체를 위해 지급한 것인지, 회비로 사용을 기대하고, 아니면 목적을 지정하여 부여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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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의 단독주택 구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이며, 주택을 취득 시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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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 증거 즉 기망을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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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악 5일 넘어서 초과안해준다는 의사 행위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약품에 대한 장기 처방이 제한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경과를 보고, 과다 장기 복용이 되지 않도록 안전을 고려하여 감기약 등의 약품에 있어서 일수를 제한하여 처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나 관계법령의 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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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명 수배가 될 수 있고, 강제 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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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는 입주자가 영상열람을 요청시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실에서는 다른 타인의 동의 없이 열람요청에 응하여서는 안되고, 범죄 수사목적 등으로 경찰 등이 이를 열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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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바지사장과실제사장의 횡령배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들이 횡령이나 배임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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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어디까지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 순서 별로 상속이 되는 점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이후에는 직계 존속인 부모님, 그 이후에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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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데 첼린지 같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술 유튜브가 올린 영상을 따라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춤 등에도 일정한 저작권 내지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 특별한 멘트나 문구 역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 아나운서의 멘트 등) 그런데 유튜브 영상으로 일종의 챌린지, 슬릭백 영상 등으로 영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나 기타 재산권 침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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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으로 저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납부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역시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이고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재판,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10년 내에 변제가 이루어 지고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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