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혀를 판매 중인 빵에 가져다 댄 것 만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인 경우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빵 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공시송달 처분되어 게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하는 것으로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4.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얼마 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퇴거라 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합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오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의 금액이 적정한지는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부담할 보수의 가액에서 0.4%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
- 물건(부동산X) 임대차 계약기간 위반시 위약금 설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점 매대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위법인 경우(불법 노점상) 위의 위약벌 규정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에)한편, 합법적인 노점에 대한 물건 대여이고 그 물건의 대여에 대해서 대여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즉 조기 해지 등이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위약벌을 규정할 수 있고, 이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사항으로 이행 강제(위반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
- 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구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인 구단의 회의 등을 임의로 촬영, 녹음 하고 이를 업로드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고, 구단으로 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81.01명 평가00
- 신호위반 하면 딱지 보통 언제 날라오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 카메라 등의 위반 통지서 등은 대개 2-3주 정도 후에 송달이 되는데, 그 전에 3-5일 후 정도에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미리 조회도 가능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800
-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어떤 법에 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영상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800
- 사람간 출동에 관한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점에서 상대방의 골절 등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도 안타깝지만 골다공증을 기왕증(이미 병을 가지고 계신 점)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로인하여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이라면 어느정도 과실 책임의 산정에 참작은 됩니다. 원만한 합의 해결을 기원합니다.법률 / 민사25.04.1700
-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사진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다는 명확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4.1700
- 주류를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일반 면허 등이 없는 자가 판매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 등도 아닌 경우) 더욱이 이러한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면허 및 제조방법의 승인없이 임의로 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주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 / 형사25.0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