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입니다.2025년 귀속분(2026년 초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0.2300
- 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해당 공사 계약서를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성금의 지급, 공사 대금의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지급을 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체 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에 지체 일수별 약정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계약상의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된 기간 만큼을 비례하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말정산이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및 해석상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 속하는 달) 이상 계속 고용되면, 해당 월부터 상용근로자(일반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때부터는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써야 하고, 해당 연도 내의 근로소득(그러니까 일용직·상용 모두)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맞습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0.2200
- 도로부속물 자동차 사고처리 보상에 관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 구청 등의 교통과, 도로과, 안전과 등 해당 부서에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아남은 자가, 자신의 자살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살에 협력·동조했다는 점에서는 방조행위(도운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부터 대응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및 조력을 받는 것 자체로 판결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DM에서 사진만 전달, 상대방에게만 보여졌을 뿐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그 사진의 주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생길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민사집행과 세무서의 체납 처분은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급여 압류 시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릅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 및 근거 없는 비용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근거 없는 공제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종중'이 '고유종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록 회칙에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있고, 여성 후손도 종중원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종중 유사 단체를 표방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유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유종중과 동일한 실체(= 명칭만 달랐지 구성원·조직·목적이 전통 종중과 같음)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총회 또한 “종중총회”로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종중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등)하려면 반드시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이 결의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매매는 무효입니다. 다만, 추후 정기 총회가 추인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
- 시가담배를 구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불법이 아닌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관리하며, 전문적으로 흡연만을 위해 설립된 곳" (예: 시가 바, 시가 전용 라운지 등) 또는 일반 음식점·카페가 아니라, '흡연 전용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경우 라면, 금연구역 의무에서 예외를 받아 설치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