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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직구 시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자로 부터 정품에 대한 인증서, 보증서 등을 미리 확인받고, 매매계약 체결시에 정품임은 진술하고 보장하는 (Representation and Warranty) 라고 하여, 실제 정품이 아닌 제품 등을 판매시에 그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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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에 암수 범죄라는 것이 있던데요 암수 범죄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수범죄란 해당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감추어진 숫자, 즉 실제 범죄행위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아예 신고 등이 없어서 인지되지 못하거나, 인지되어 수사를 하였지만 전혀 단서 등이 없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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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써서 전도하는 것을 소음공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성기를 사용하여 포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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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직이나 공무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파면을 반대한 경우라고 하여 그 반대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등이나 처분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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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고장 또는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두 차량이 동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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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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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11촌 사이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관계에 대한 혼인 무효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8촌 이내의 혈족은 아니라면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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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에 의한 산불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범죄는 실화로 인하여 실제 산불이 일어나 큰 재산상 , 인명의 피해를 가져 온 경우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위의 과태료 사안은 단순히 실화한 경우를 말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태료 사안도 엄중하게 그 과태료 액을 늘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 실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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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 전화관련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잘 적시하여 주셨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죄행위와 이로 인하여 형법상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범죄를 하고 증거가 명확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여자친구분도 일응 상대방의 대화에 부합하여 대화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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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서가 아니라 유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유언장의 효력은 법적으로 완전히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법률 / 형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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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여 유명하거나 저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유명한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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