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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행사 취소 수수료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각 인당 가격이 동일하고, 수수료율은 취소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약관 규제법에 따르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1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산정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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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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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 절차 즉 탄핵 절차 등에서 필요한 형식적 요건(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요건을 불충족에 따른 부적법으로 소송 자체를 종결 시키면 각하이며,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 종결 시키는 것이 기각 판결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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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조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대금 정산이 있고,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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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판매자 신고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연간 2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5만 원이 지급 되고 연간 최대 25만원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 후에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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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건 별도의 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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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관세 자진신고 900불 기준이 제 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면세 물품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의 한도라고 함은 면세품으로 구매하여 소지한채 입국하는 경우에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외국에서 면세없이 구매한 물건이나 카드 사용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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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통해 권력자들의 반대되는 편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권한 등이 축소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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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소인하고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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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를 자백을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사용죄 및 법원에 대한 소송 사기 기타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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