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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 작성시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 소를 제기하는 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즉 채권자 주소지가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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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의 자습 방송 시에 자습서의 제목,표지를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표지, 제목의 공개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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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신상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신상 공개로 명예훼손 등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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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 시 다시보내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속 수취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소장 이나 지급명령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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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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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당한 증거를 가지고 우선 피의자 특정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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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개인적으로 양도하는 것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의 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상속재산, 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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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pc를 해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심증 뿐인 경우로 정확한 해킹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기는 아직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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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의 민사문제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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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권을 구입한 지 며칠 되지 않은 pc방이 폐업하게 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한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를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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