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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지원 구글 폼으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을 제출했는데 사기에 연루되거나 피해입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금융정보 등의 변경 등 보호 조치를 미리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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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시 카톡으로 5%인상통보를 받았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런 의사의 표시가 없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5% 인상에 대한 합의로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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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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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가 관련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른 입주자가 철거를 하는 경우 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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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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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이런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유명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상표권자가 사용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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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판매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한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판 식품 판매점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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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만으로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등 사기에 이용되거나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졔좌번호와 성명,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범죄 수익의 수취 등을 받는 계좌로 인용하여서 이를 바로 전자금융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발생할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금융정보의 변경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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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년전에 혼인 후 자녀1명을 낳고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 분의 시아버지의 재산에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질문자인 배우자와 그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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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DB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률적으로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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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회생 채권 면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조세채권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채권은 제외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당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과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부부 간의 부양의무(민법제826조①),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민법제837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③)등이 해당됩니다.또한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자의 부양료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않습니다.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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