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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OT 당일 취소의사 밝힌 후, 취소요청 했는데 1주일치 강의 20만원 제외 후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과 다른 환불 내용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OT가 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일주일 수강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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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다만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가정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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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로 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에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입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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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즘 강력 범죄의 증가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문제도 많으며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제도 등을 개선 보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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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상습 시청자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웹툰이나 성인물을 시청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등에 대해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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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상거래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 중재 국내 법원 소송과 유사하나 국내 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대신 중재인으로 알려진 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국제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국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로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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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골전도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긴 어렵고 환경분쟁조정센터 등으로 소음 등에 대한 분쟁 조정절차를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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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녹취된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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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에서 도주치상 미수와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험 처리의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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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CCTV의 경우 개인정보인 점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 등이 아니면 촬영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 공개가 가능한 점에서 제한이 있지만 위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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