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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약초인 칡. 더덕. 오가피. 산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본인 산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물은 약초나 뿌리 등 산속에서 나는 식물 등을 말합니다. 나물, 약초 등은 해당 산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여 실제 처벌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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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진짜 ‘13월의 월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저산에 대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함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항목이나 기타 내용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 하여 많이 낸 경우에는 과납부분을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적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이용비율을 잘 나누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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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나 휴대폰 인증, 금융 인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증만으로 바로 출금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 비대면 계좌 등의 입금 등의 이슈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금융거래에 알림 거래나 비정상적 거래 알림 등을 확인을 하거나, 또한 비밀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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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잘 살펴 보았습니다. 민법상 3개월의 법적 기한을 정하는 경우 단순한 월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월에는 28일이나 29일, 3월을 31일 4월은 30일로 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별로 정하여 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월 16일 부터 3개월 내라고 함은 5월 16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 받게 되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 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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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갱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작성하신 후에, 추후 매수인과 협의 하에 매매계약서 작성하시어 매수인이 다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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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가해자가 최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 받으신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어떠한 죄명 별로 합의금의 시세나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것과 같이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부상 정도를 보아 보통 합의가 이루어 지는 선을 말씀 드려 보면, 진단서 기준 1주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대개 보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위 기준 보다 적게 또는 많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선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픈 사실이지만 현재 6년이 지난 시점의 폭행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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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즹의 원칙은 언제부터 도입된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지위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대에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기돼 근대 인권법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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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잇 교도소는 현재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합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법률 / 형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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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이후 통장,급여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체납시에는 국세 징수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재판 절차 (압류, 추심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우선 채권에 최우선하여 세금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등)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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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데, 상속 등으로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국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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