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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소장 등의 법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분쟁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는 점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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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역주행 차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만약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아파트 자체 주차장인 점에서 해당 표지를 따르지 않은 차주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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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방치하는 것으로 살인미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 등으로 살인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살인의 미수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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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정문을 받고 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재도부여 받기 어렵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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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손잡이 잡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 운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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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가방이 진품인줄알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가품일경우 환불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표법 위반의 혐의를 지는 행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적정한 금액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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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명의이전을 받을려고합니다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 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 당사자와 각 계약 및 계약 이행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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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종유사성행위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될 수는 있는데 정확한 증거가 등이 없다면 이를 고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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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납부 및 추징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청 민원실로 연락을 하여 납부 증빙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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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모품 구매 지원한건 회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회사의 지원으로 구매한 물품의 소유 관계를 정한 것은 없고 그 경우 각 회사의 사규, 내부 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내규를 확인하고 내규가 없는 경우 인사팀 등으로 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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