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형사처벌)하려는데 신고기관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피고소인의 거주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7
5.0
1명 평가
0
0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친권, 양육권과 별개이고, 양육권자가 아니어 부담하는 양육비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7
0
0

주차요원의 안내에따라 차를 움직이다가 추돌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르더라고 하여도 최종 운행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각지대이므로 안내 요원의 안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안내요원의 과실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7
0
0

로스쿨에 진학해서 졸업까지 하면 무조건 변호사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이후에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07
0
0

이혼하고 나서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청구를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5.02.07
0
0

인터넷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수입에 대한 부분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수익 등을 얻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에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0
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압류 등을 하기 위한 집행법원 관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25.02.07
0
0

살인죄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살인 청부를 행한 사람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위 형법 제31조에 따라 살인죄를 저지른 자와 이를 교사하여 저지르게 한 자는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2.07
4.0
1명 평가
0
0

모든 종류의 재판은 다 3심까지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7
0
0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다음날 차가 퍼졌으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기사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해당 차량에 고장이 난것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할 만한 사안이라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의 운전을 한 이후에 바로 고장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리비를 당연하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