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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잇 교도소는 현재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합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법률 / 형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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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이후 통장,급여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체납시에는 국세 징수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재판 절차 (압류, 추심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우선 채권에 최우선하여 세금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등)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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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데, 상속 등으로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국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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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사록에 정관내용을 수정하면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수정, 추가한 경우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명 변경자본금 증자다른 도시로 사무실 이전새로운 사업목적 추가 또는 삭제스톡옵션 규정 신설 및 개정 또는 삭제
법률 / 기업·회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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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구원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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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 준비서면 등의 서면 등은 기일 2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일단 해당 당일이나 그 전에 제출하여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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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장사를 할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시에는 이에 대한 관련 위생 교육 등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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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이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은 납세자들이 해야하는 각종 세무신고를 위임 받아 신고를 대신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들은 매월 인건비 신고, 민원 서류 발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오납 세금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 등을 대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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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등을 하고 관련 자료를 다운 로드 받거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등을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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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이라면 언제든지 행정청의 철거명령이나 기타 관련하여 상가라면 상가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약정상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약벌이나 행정상의 처분 등의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특약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특약 역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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